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센 규제의 예고편을 틀고 있다.
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.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.
김 전 실장은 이 책의 맨 앞에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.문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화를 주입한 참모는 누구였을까.이 말을 뒤집어 보면 ‘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부동산 대출은 더 세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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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이나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.
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과 그로 인한 전셋값 폭등이 계기가 됐다.그럼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유독 목소리를 높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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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긴 해도 호소다 중의원 의장도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공천을 받을 것이고.일본에선 막판에 늘 내 편이 되곤 하는 무당파 유권자가 40%나 되지만 우린 10~20% 내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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